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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의 우울·불안 등 심리 극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31
의안번호
22078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1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지원에 심리 지원 항목 신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우울·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안 제3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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