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의 우울·불안 등 심리 극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31
- 의안번호
- 22078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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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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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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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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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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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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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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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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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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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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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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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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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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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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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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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립지원에 심리 지원 항목 신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우울·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안 제3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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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아동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일반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차근히 자립을 준비해 나가는 아동에 비하여, 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자립상태에 놓이는 아동과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과 불안 등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심리상담 등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자립에 따른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보호종료를 앞두거나 보호종료상태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아동 및 보호종료예정아동 등 자립지원 대상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 과정에서 심리·정신건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이에요. 아동복지시설 등 지원 기관에도 연계 업무가 생길 수 있으나 구체적 의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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