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은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31
- 의안번호
- 22078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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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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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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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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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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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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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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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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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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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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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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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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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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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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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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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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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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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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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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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적힌 연장근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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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상임금 정의를 법률에 새로 넣어요
현재는 통상임금 정의가 시행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정의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 위치 | 법률에는 통상임금 정의가 없고, 시행령에서 정기·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통상임금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에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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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정기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그간 통상임금의 산정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 이루어져 왔음. 이로 인해, 명칭을 불문하고 재직이나 근무기간 등 요건을 갖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음.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기본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노동현장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음.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정기, 고정, 일률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하여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한 바, 변경된 법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향후 노동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금번 판례대로 정기, 일률적인 임금의 경우 부가되는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일률적 임금을 고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관련 임금 규정을 개정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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