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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은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1.31
의안번호
22078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31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상임금 정의를 법률에 새로 넣어요

    현재는 통상임금 정의가 시행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정의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 위치 법률에는 통상임금 정의가 없고, 시행령에서 정기·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통상임금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에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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