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6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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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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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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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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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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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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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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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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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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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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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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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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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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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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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생결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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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생결제 제도에 참여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대기업이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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