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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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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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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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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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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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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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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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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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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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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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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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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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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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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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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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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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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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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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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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적힌 연장근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적용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3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의 임금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함(제2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통상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할증 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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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사용자(기업)와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통상임금 산정 방식으로 최저임금 회피를 시도하는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지 않도록 임금 구성을 조정해야 하며, 연장·야간근로 할증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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