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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요

제안일
2025.02.03
의안번호
220787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적용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3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의 임금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함(제2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통상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할증 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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