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심판이 기각·각하되거나 권리남용이면 발의자와 소속 정당이 탄핵 비용을 물게 돼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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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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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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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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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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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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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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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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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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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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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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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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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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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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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정당성을 심사해 직무 정지 여부를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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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비용 부담 조항 신설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탄핵소추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발의자와 소속 정당에게 탄핵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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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이 실체 없는 의혹에도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 국무위원, 공무원 등에게 피해를 주며 국회의 입법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탄핵소추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 또는 그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발의자와 정당에 그 탄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의원인 탄핵소추 발의자와 그가 소속된 정당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탄핵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벌이나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비용 부담 의무가 주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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