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은 외부감사를 받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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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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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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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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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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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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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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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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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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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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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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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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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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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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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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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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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병원 외부감사 의무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합니다(안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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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인 종합병원
주요 의무 (일반)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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