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니코틴 제품이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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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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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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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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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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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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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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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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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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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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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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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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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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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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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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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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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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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사니코틴 제품도 관리 대상이 돼요
현재는 유사니코틴 제품이 담배가 아니어서 세금, 경고문구, 온라인 판매 금지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사니코틴 제품의 법적 지위 | 담배가 아니어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 |
용어 설명
- 유사니코틴
-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만든 물질이에요. 원문은 이 용어를 따로 정의하지 않아서, 정확한 범위는 개정안 본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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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ㆍ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은 담배가 아님.
정부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하지 않는 사이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음. 일부 제품에서는 폐 손상 위험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음에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연초잎 외에 연초의 줄기ㆍ뿌리,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만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하여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유사니코틴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관리ㆍ감독 및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실제로 유사니코틴 제품들은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1 1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음.
이에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의 시장 유통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서의 규제 기준(경고문구, 세금, 판매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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