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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니코틴 제품이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2.04
의안번호
22078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사니코틴 제품도 관리 대상이 돼요

    현재는 유사니코틴 제품이 담배가 아니어서 세금, 경고문구, 온라인 판매 금지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사니코틴 제품의 법적 지위 담배가 아니어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사니코틴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만든 물질이에요. 원문은 이 용어를 따로 정의하지 않아서, 정확한 범위는 개정안 본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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