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클라우드 연구개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율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9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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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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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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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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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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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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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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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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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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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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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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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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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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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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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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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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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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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 반도체 기술 등에서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추가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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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를 수행 시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하여 확대된 공제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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