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학대로 3회 이상 처벌받으면 영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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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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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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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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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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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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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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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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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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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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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복 학대 영업자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 의무화
현재는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에요. 개정안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해 3회 이상 처벌받으면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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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 등을 한 경우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영업자가 대상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져요.
주요 의무 (일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동물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가 의무화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철회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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