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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학대로 3회 이상 처벌받으면 영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5.02.05
의안번호
22079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복 학대 영업자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 의무화

    현재는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에요. 개정안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해 3회 이상 처벌받으면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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