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52025.02.05
-
위원회 심사02.062025.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10 · 이춘석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34 · 김남준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현재는 열거된 업종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으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범위(안 제7조제1항) |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만 대상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이 대상 |
용어 설명
- 특별세액감면
-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 기업이나 사람의 세금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하 “청년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장애인 등 취업자는 개정된 요건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