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05
의안번호
22079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현재는 열거된 업종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으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범위(안 제7조제1항)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만 대상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이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세액감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 기업이나 사람의 세금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