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도 일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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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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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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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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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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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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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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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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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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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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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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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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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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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33 · 김형연 2026.1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조례로 정한 지자체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서도 취업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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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국제학교 등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 기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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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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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13 · 보건복지위원장 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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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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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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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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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77 · 김상훈 2026.11.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가정 안 형제자매의 아동학대 신고 이력도 일시보호 요건 판단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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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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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68조 및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추가되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노무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운영에 관여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되는 기관도 같은 관리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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