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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산정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면 유사 사업자 회계자료로 매출액을 추정해요

제안일
2025.02.05
의안번호
22079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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