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인이 전년보다 늘린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2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5.02.05
-
위원회 심사02.062025.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0 · 김상훈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이 2031년 말로 늦춰지고 유형별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82 · 김준형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375 · 오기형 2026.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간 연장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해서 2025년 소비증가분에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 기간 | 원문에 현행 적용 종료 연도 명시 없음 | 2025년 소비증가분까지 1년 연장 적용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길 때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주는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있는 근로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을 증빙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기록·제출하여야 하며, 2025년도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