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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친환경 선박·양자컴퓨터 기업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9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세 가지 기술 추가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이 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범위 - 인공지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에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를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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