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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허위·과장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내 심의를 거쳐 게시를 정지하거나 제한해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3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과장 광고 게시 차단 근거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 정보에 대해 게시를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과장 광고 차단 방식 원문에 현행 조항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현행 체계에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처벌 수위가 낮다고만 나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게시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용어 설명

허위·과장 광고
실제와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광고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광고가 SNS 등에서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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