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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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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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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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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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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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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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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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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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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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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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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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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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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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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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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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때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요건도 인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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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의 법률화
수사기관이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공표 가능한 사항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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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피의자·피고인 등 형사사건 관계인에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이나 기업이 직접 수범자가 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은 법률로 정해질 공개 가능 범위 안에서만 피의사실을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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