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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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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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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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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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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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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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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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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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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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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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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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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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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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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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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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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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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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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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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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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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세지출보고서의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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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세 지출 규모의 실적과 추정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주체예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더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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