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8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5
진행상황
-
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2.152026.12.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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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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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식을 추가하며,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업·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취득세 감면 신청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지방세 감면신청인의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1항)
나.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업·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취득세 감면 신청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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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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