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3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38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5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05
  2. 예고마감
    12.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