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에 지방세지출예산서가 첨부서류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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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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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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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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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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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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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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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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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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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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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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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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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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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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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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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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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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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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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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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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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세지출예산서 신설
국가재정법 제34조제10호의2를 신설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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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및 제출 과정에 적용되며, 지방세 특례와 관련된 재정지원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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