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 후 60일이 지나야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4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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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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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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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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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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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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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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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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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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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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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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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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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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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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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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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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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가능 시점 제한 신설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신설 조문은 제57조의2제7항(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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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ㆍ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 설치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의결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없는 한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조정안을 의결할 수 없게 돼요. 본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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