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5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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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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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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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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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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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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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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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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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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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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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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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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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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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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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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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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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도입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는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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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없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범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임명 절차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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