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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5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도입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는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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