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 조정안 의결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6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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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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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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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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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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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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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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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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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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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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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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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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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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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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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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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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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 상향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소수 인원 변동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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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1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장탈당’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1명의 무소속위원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도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려는 안건조정제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회 내부 위원회 구성과 의결 절차에 관한 개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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