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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 조정안 의결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6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 상향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소수 인원 변동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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