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 급식을 위탁받은 업체가 음식용역 대가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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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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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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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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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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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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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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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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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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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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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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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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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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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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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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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급식 위탁업체 소득세·법인세 공제 신설
제104조의35 신설을 통해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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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부대는 장병에 대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의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세무신고 시 공제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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