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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 급식을 위탁받은 업체가 음식용역 대가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급식 위탁업체 소득세·법인세 공제 신설

    제104조의35 신설을 통해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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