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본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80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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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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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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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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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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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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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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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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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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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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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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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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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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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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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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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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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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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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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 제공 통보 의무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보험급여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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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름.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 건강 등에 관련되어 더욱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6조의5 및 제11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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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관련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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