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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본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80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제공 통보 의무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보험급여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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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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