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 분할로 상장하는 회사는 신주의 6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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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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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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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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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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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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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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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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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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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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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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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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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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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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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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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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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할신설법인 신주 우선배정 의무화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모집할 때 모집 신주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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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6제5항ㆍ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하는 회사가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모집할 때 모집 신주의 100분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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