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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 분할로 상장하는 회사는 신주의 6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10
의안번호
22080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할신설법인 신주 우선배정 의무화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모집할 때 모집 신주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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