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자녀 부모도 출산 크레딧을 받고 아동 양육 크레딧도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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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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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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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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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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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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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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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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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의 크레딧 확대 노력 의무
국가가 국민연금 크레딧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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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1자녀 부모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이나 장애인ㆍ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별도의 크레딧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크레딧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완료한 시점으로 앞당기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산, 군복무, 양육, 장애아동 돌봄 등을 수행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주된 의무는 국가에 대한 크레딧 확대 노력 의무와 재원의 일반회계 전액 부담 의무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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