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돼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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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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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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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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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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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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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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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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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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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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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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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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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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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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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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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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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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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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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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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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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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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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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 만료 규정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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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인원과 감면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현행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의 수와 감면액도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올해 말에 일몰 예정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에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높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해당 법안의 일몰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역 및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장된 기간(2026~2028년)에도 동일한 조건 하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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