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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돼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0
의안번호
22080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7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 만료 규정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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