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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직 상실형 받고 출마한 비례대표 당선자가 물러나면 정당이 의석을 못 받아요

제안일
2025.02.10
의안번호
22080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원직 상실형 후보의 당선 후 의석 승계 제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가 대상이에요. 그 뒤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해 궐원이 생기면 소속 정당에 의석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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