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직 상실형 받고 출마한 비례대표 당선자가 물러나면 정당이 의석을 못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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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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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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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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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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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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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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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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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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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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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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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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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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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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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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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원직 상실형 후보의 당선 후 의석 승계 제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가 대상이에요. 그 뒤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해 궐원이 생기면 소속 정당에 의석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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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별 후보자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잇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인지하고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후순위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하여 궐원이 생긴 때에는 소속정당에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과 해당 후보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사법 리스크를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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