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이 전체 행정부 대신 소속 부·처·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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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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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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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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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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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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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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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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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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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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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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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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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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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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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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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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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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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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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055 · 이용우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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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전체 행정부가 아닌 부·처·청·위원회별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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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 노조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설립되고 교섭대표가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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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조 설립 단위가 중앙행정기관별로 나뉘고 정부교섭대표가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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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58 · 이개호 2024.07.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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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216 · 정혜경 2024.11.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더 넓게 가입하고 전임자 지위와 교섭 권한을 보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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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50 · 박홍배 2025.12.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이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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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82 · 신장식 2025.11.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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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28 · 이용우 2026.03.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직무와 무관하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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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 변경
행정부 전체 단위에서 정부조직법상 개별 행정기관(부·처·청) 단위로 변경하여 소속 기관별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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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결정됨. 하지만 이 중 행정부의 경우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ㆍ처ㆍ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최소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정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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