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조 설립 단위가 중앙행정기관별로 나뉘고 정부교섭대표가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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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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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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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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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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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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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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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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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동조합 설립 단위의 세분화
지금은 행정부 전체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예요. 개정안은 이를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등으로 나눠서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 | 행정부 전체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용어 설명
- 정부교섭대표
- 공무원 노동조합과 정부 쪽을 대표해서 교섭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교섭에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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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노사 협의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때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각 부처별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ㆍ예산은 기획예산처, 정원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섭 권한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교섭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부 전체로 규정된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 역시 각 부처별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나. 행정부를 대표하는 교섭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그 노동조합으로 보이며, 민간 기업은 원문상 직접 적용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행정부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와 정부교섭대표 관련 조직·권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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