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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조 설립 단위가 중앙행정기관별로 나뉘고 정부교섭대표가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조합 설립 단위의 세분화

    지금은 행정부 전체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예요. 개정안은 이를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등으로 나눠서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 행정부 전체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교섭대표
공무원 노동조합과 정부 쪽을 대표해서 교섭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교섭에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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