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이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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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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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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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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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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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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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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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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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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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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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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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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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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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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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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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폐지 추진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조항을 고쳐 정치활동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 |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정치적 기본권
-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말하고,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예요. 이 법률안은 공무원도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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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인 동시에 국민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지만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넘어선 사적인 정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역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단결권 및 정치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이므로 현재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직무 관련성 등 허용 범위 안에서 정치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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