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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이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폐지 추진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조항을 고쳐 정치활동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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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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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정치적 기본권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말하고,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예요. 이 법률안은 공무원도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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