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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직무와 무관하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을 없애고, 직무와 관계없는 영역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정치활동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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