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직무와 무관하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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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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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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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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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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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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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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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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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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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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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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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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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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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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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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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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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을 없애고, 직무와 관계없는 영역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치활동 |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 |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근로감독관
-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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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됨.
특히 대한민국은 2021년 ILO 핵심협약 제87호를 비준하였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의 단결권 보장을 우리 정부에 거듭 권고해 왔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함.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중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4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특히 노동관계 조정·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근로감독관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의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노조 가입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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