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전체 행정부가 아닌 부·처·청·위원회별로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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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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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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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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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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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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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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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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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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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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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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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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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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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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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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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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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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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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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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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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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이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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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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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무시간 면제한도 심의 단위 변경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전체 행정부 단위가 아닌 부·처·청·위원회 단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제3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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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명령을 하고 보수지급은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민간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여ㆍ야 간 합의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2023.12.11.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결정을 위해 노동계ㆍ정부ㆍ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른바 ‘공무원 근면위’)를 2024년 6월 12일 발족하였음.
공무원 근면위에서는 근무시간 면제한도 부여 단위에 관하여 ①인사혁신처장이 49개 부ㆍ처ㆍ청ㆍ위원회의 모든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뿐더러, ②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실제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관장하는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단위로 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③실제로 민간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 확인 절차를 통해서 인사권을 가진 부ㆍ처ㆍ청ㆍ위원회 장관이 사용자가 되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으나, 경사노위 공무원 근면위는 2024년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행정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단위가 아닌 전체 행정부 단위로 설정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경사노위는 그 이유를 법 제5조제1항에서 행정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단위가 ‘행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설정받게 된 지자체 공무원(정원 381,388명)에게는 최대 1,000,000시간의 면제한도가 부여된 반면, 행정부 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정원 244,522명)에게는 불과 총합 28,000시간(가중치 포함 시 34,000시간)의 면제한도만이 부여되었음. 이는 총 17명(파트타임으로 분할 사용 시에도 최대 34명)에 불과한 근무시간 면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49개 부ㆍ처ㆍ청ㆍ위원회에서 단 1명도 근무시간 면제자가 없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기관이 생길 소지가 다분함.
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할 때에는 행정부 전체 단위가 아니라 부ㆍ처ㆍ청ㆍ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 및 노동조합 운영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할 때 부·처·청·위원회 단위로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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