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 노조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설립되고 교섭대표가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253 · 최혁진 2026.03.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조 설립 단위가 중앙행정기관별로 나뉘고 정부교섭대표가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8030 · 박홍배 2025.02.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이 전체 행정부 대신 소속 부·처·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055 · 이용우 2025.02.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전체 행정부가 아닌 부·처·청·위원회별로 심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05216 · 정혜경 2024.11.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더 넓게 가입하고 전임자 지위와 교섭 권한을 보장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482 · 신장식 2025.11.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28 · 이용우 2026.03.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직무와 무관하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50 · 박홍배 2025.12.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이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58 · 이개호 2024.07.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행정부 노조 설립 단위 개편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 단위를 국회ㆍ법원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나누면서, 각각의 교섭대표를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사혁신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행정부의 경우 19부, 6처, 19청 등 방대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설립 단위로 규정돼 각 행정기관별 특성과 근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정부의 교섭대표로 규정돼 있는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부ㆍ처ㆍ청 공무원의 근무조건 등에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자로서, 다른 헌법기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 내 최고 행정 책임자임을 고려할 때 행정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도 실질적인 교섭 및 체결 권한이 있는 자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개편하고, 교섭대표를 교섭 및 체결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로 두되, 행정부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으로써 교섭의 난립을 방지하면서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8조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중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그 노동조합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사업장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행정부 소속 기관은 노동조합 설립 단위와 교섭대표 체계에 맞춰 교섭 절차를 따라야 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