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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 노조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설립되고 교섭대표가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30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부 노조 설립 단위 개편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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