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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더 넓게 가입하고 전임자 지위와 교섭 권한을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가 목적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ILO 기준에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조합 가입범위 직무에 관한 가입제한이 남아 있어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확대해요(안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기본권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로 교섭하고, 필요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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