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더 넓게 가입하고 전임자 지위와 교섭 권한을 보장받아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4.11.04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482 · 신장식 2025.11.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858 · 이개호 2024.07.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70 · 민형배 2024.07.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50 · 박홍배 2025.12.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이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28 · 이용우 2026.03.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직무와 무관하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53 · 최혁진 2026.03.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조 설립 단위가 중앙행정기관별로 나뉘고 정부교섭대표가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3013 · 김위상 2026.11.1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 노조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설립되고 교섭대표가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8030 · 박홍배 2025.02.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이 전체 행정부 대신 소속 부·처·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가 목적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ILO 기준에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조합 가입범위 | 직무에 관한 가입제한이 남아 있어요 |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확대해요(안 제6조) |
용어 설명
- 노동기본권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로 교섭하고, 필요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 ILO 등 국제기구는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음.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과 연동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 확대(직급 제한 폐지, 조합원 자격 기준 폐지,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공무원노조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직무에 관한 가입제한이 남아있고, 비교섭 대상이 있어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정치 활동 보장을 확대함(안 제3조 및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전임자 지위를 보장함(안 제6조 및 제7조).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을 강화하고, 교섭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단체교섭의 효력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장 수준에서 보장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공무원노동조합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 단체교섭, 정치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정부)는 이를 제약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