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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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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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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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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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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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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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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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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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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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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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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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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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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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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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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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추진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요. |
용어 설명
- 노동3권
- 노동자가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하며, 필요하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세 가지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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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헌법상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의 기본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공무원 조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은 높지만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단결권을 바탕으로 스스로 권익을 개선하고 보호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 권익향상과 외압에 스스로 민주적 통제 능력을 길러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막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공무원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경찰공무원의 노조가입을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음. 세계 각국에서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경찰 노조는 지난 한세기 동안 보편화되어 왔으며 미국은 물론 유럽과 남미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찰노조가 만들어져 사용자인 정부와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경찰관 권익을 스스로 옹호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각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않고 있어 노조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2항제3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
주요 의무 (일반)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공공 안녕, 국가안전보장 등)를 계속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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