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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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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가입 허용 추진

    현재는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고 직장협의회만 허용돼요. 이 법률안은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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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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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직장협의회
공무원이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 해결을 위해 만드는 협의 모임이에요. 노동조합과 달리 근무 조건을 교섭할 권한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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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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