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출원·보호 비용에 세금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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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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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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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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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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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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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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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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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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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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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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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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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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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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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ㆍ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ㆍ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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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특허공제제도에 참여하거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공제부금을 납입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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