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지고, 허위 답변 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4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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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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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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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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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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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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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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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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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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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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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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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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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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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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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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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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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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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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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실 답변 의무 신설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출석 요구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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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나 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무위원 등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를 진행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정부 측 인사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석한 국무위원 등은 국회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명백한 허위 답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제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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