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대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4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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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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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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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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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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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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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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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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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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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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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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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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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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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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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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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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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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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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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장애인 쉼터 명칭·주소·연락처를 공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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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현행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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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적고, 그마저도 연 1∼2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그치는 곳이 많으며, 규모가 큰 교통ㆍ주거ㆍ복지사업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결정되어 장애인복지사업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장애인 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장애인 정책 조정 기관으로 보여요. 원문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해당 위원회는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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