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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대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현행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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