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외 영상·검사 정보시스템 침해로 유출될 때도 통지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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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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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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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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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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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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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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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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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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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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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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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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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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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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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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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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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정보 침해사고 범위 확대
기존 전자의무기록 외 의료기관 운용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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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 또한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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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포함)으로서 전자의무기록 외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로 진료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절한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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