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 사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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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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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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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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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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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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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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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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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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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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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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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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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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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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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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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벽보·현수막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화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안 제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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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7만 장이고 배부된 선거운동 현수막은 6만6000장에 달하며, 1천톤 이상의 廢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재활용률은 24.5%에 그쳤음.
선거벽보는 통상 진하게 인쇄돼 잉크가 잘 빠지지 않고 코팅 처리되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현수막의 경우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어 매립 시 잘 썩지 않아 화학염료 유출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 소각을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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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및 정당 등 선거벽보·현수막을 제작·배부하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하여 종이 기반 벽보 사용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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