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남성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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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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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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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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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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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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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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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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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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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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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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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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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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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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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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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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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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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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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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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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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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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성 배우자 임신기 육아휴직 신설
현행 자녀 출생 후 육아휴직 사용 규정을 개정하여, 배우자의 유산·조산·임신성 질환 등으로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기간 중에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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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기업의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유산·조산·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청 시 법정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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