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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남성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남성 배우자 임신기 육아휴직 신설

    현행 자녀 출생 후 육아휴직 사용 규정을 개정하여, 배우자의 유산·조산·임신성 질환 등으로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기간 중에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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