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한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6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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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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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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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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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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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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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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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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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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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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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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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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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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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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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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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특구 법인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투자 유인 및 첨단산업 육성을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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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 입주요건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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