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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6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시간동영상 제공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시간동영상 제공 조치의무사업자의 모니터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실시간동영상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안 제22조의5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을 빌려 쓰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포털이나 온라인 플랫폼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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