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6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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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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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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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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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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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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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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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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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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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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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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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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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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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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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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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접속차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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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시간동영상 제공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시간동영상 제공 조치의무사업자의 모니터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실시간동영상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안 제22조의5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을 빌려 쓰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포털이나 온라인 플랫폼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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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7항 및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적발 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모니터링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구체적 금액 규모는 본 원문에서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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