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에 수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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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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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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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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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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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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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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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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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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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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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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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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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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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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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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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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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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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20 · 손명수 2026.0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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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55 · 김승원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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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21 · 조정훈 2026.1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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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6 · 이양수 2026.02.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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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94 · 서명옥 2026.11.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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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8 · 이정헌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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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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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14 · 서명옥 2025.1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무기록 개인정보는 희귀질환 정보만 동의를 받아 가명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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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82 · 김용만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파일 등록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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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신설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용어 설명
- 정당한 이익
-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쓸 필요가 있는 합법적인 이익을 말해요. 이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앞설 때만 수집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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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 또는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처리자(특히 AI 학습을 위해 공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및 정보주체.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 개인정보 수집 시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만 이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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