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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에 수집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신설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당한 이익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쓸 필요가 있는 합법적인 이익을 말해요. 이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앞설 때만 수집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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