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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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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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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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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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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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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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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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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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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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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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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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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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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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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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현재는 대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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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대여하는 대여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용자 측에는 기존과 같이 16세 이상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이 유지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확인 방법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금액과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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