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3년 일몰 없이 영구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7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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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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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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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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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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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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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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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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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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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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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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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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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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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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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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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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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26 · 윤후덕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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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01 · 주진우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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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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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비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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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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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몬제 폐지 및 영구 세액공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서 현행 3년 일몬제를 폐지하고 항구적 세액공제 제도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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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시행 이래 일몰기한이 3년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임.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 산업이며, 청년 종사자 비율이 타 업종 대비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산업인 만큼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세액공제 제도로 안착시켜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며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지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요건 충족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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