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소재·부품·장비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는 기한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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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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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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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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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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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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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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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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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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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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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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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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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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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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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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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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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의 주식 양도차익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없음 (세제혜택 관련 법안으로 납세의무자의 적극적 의무는 없으며, 혜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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