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인 기술료가 정부납부기술료를 뜻하도록 용어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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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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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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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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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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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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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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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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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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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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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93호-
접수02.122025.02.12
-
위원회 심사02.132025.02.13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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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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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재정지출의 5% 이상으로 편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용어 명확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인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뜻하는 용어로 분명히 정했어요. 제22조제2항제6호가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인 '기술료'의 의미 | '기술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납부기술료 의미로 사용되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술료' 정의와 달라 혼란 우려가 있었어요. |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기술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생긴 기술을 사용하면서 내는 사용료를 뜻해요. 이 법에서는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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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와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과제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개정으로 새로운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존 기술료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상 기술료 납부 조건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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