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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인 기술료가 정부납부기술료를 뜻하도록 용어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08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93호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용어 명확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인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뜻하는 용어로 분명히 정했어요. 제22조제2항제6호가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인 '기술료'의 의미 '기술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납부기술료 의미로 사용되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술료' 정의와 달라 혼란 우려가 있었어요.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명확히 규정해요.

용어 설명

기술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생긴 기술을 사용하면서 내는 사용료를 뜻해요. 이 법에서는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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